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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 신고 후에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이 진행된다고 해도 주소나 핸드폰 등 개인정보는 삭제되어 공개되므로 사기꾼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신다면 주소를 우편 송달이 가능한 다른 곳으로 해두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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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구두 약속으로 주고 받은 대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약속도 약속이며 돈을 빌려준 사실만 어떤 방법으로든 입증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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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전치5주(입원7일, 통원 4주)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죄명을 착오한 것은 무고죄 성립사유는 아닙니다.네 과도하거나 과소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과실치상으로 5주 정도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기에 최소 500만원 이상으로는 벌금이 나올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아하 정책상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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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의 결혼식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내는 축의금은 촌지로 인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축의금도 금액이 과다해진다면 촌지로 인식될 수 있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김영란법위반 등 범죄로 인정될 여지마저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십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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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가 환불을 안해준다는데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시며, 위약금으로 10% 공제를 한 후에 140일 중 남은 60일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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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돈안갚았는데 소송한걸 알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상대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해주시므로 상대방도 곧 알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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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 캐리어,가방 검사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현행법상 범죄로까지 볼 수는 없겠으나 학교내 규칙에 따른 검사행위가 아니고 별다른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면 인권침해 기타 불법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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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에 들어간 땅을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기부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단 점유로 볼 근거도 있고 이 경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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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처리후에 경찰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사건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문제도 되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도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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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놓은 아파트에 급하게 주인이 들어갈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그 기간 중에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직접 살기위해 들어가는 것은 임차인과 협의가 되야지만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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