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명의도용 카드 대출은 갚아야 하는 겁니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어머니 카드이기에 이모가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변제할 법적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1800
- 민사소송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조건 기각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법률 / 민사25.06.185.01명 평가00
- 경찰서에서 고소장 보통 몇년보관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전 사건이라면 현재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한편 경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정보공개포탈을 이용하여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85.01명 평가00
- 이게 명예회손, 모욕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며, 해당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명예훼손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800
- 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고소를 할 당시에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주장은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185.01명 평가00
- 소액 민사소송시 법원출석 할일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원에 출석은 필요합니다. 다만 원고의 주장 자체가 말이 안되는 내용이고 그 주장 자체로도 입증이 안되는 경우라면 답변서 제출 후 출석하지 않아도 원고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6.1800
- 당근 소모임 공긍횡령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회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고 그에 대한 지출 증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적인 사용 즉 횡령행위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6.17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인스타그램 저격도 고소를 할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인스타그램으로 저격을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기에 고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이나 기타 정황에 따라 결정되겠으나 보통은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700
- 변호사가 판사의 질문에 답을 못해 쩔쩔맸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면을 길게 쓰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판사가 이해하지 못하게 서면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물론 판결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심증이 상당히 불리하게 형성된 상황으로 보이며, 다만 지금이라도 서면을 잘 정리하여 주장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700
- 통매음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화내용 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고소는 못합니다.법률 / 성범죄25.06.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