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질문주신 경우 다소 표현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성립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레시피 역시 그것이 독창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이를 이용한 2차 저작물 제작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SNS를 통해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구체적으로 업로드하고자 하시는 방식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미묘한 차이로도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매자측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며, 판매자측에 지불한 금액의 반환 기타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선은 계약관계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청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한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신을 생활과학부 학생으로만 밝힌 경우에는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신호를 해주던 상대방에게도 당연히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과실의 비율은 달라지겠으나 양자에게 모두 과실이 있으며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시고 경매를 하는 등 방법으로 환가하여 변제받으시거나 통장압류를 하시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진행을 요청하시는 방법 밖에는 달리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