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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등기를 집주인 아들이 받아서 뜯어봤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비밀침해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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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질문입니다. 묘지가 포함된 땅을 분할과 재산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유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만 남아 있다면 언제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만 해두시면 담보로서는 충분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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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이혼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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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가 머리를 거지같이 잘라줬어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미용사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손해를 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으므로 우선 해당 미용실로 항의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해결이 안된다면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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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절도나 여타 혐의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사전에 허락된 행위로 보는 것이 맞으며, 절도나 횡령 등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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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차 계약 만료전 폐업으로 대처방안으로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한 상황이므로 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관계를 종료시켜야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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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모은 증거 같은경우는 이혼 할때 증거 채택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다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민사(가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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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각시도별로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소를 열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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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관리비가 없을때 정화조청소비 임대인 임차인중 누가 부담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정화조청소비는 건물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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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와오토바이충돌사고누가피해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을 알아야 책임소재가 판명될 것이며, 억울하신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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