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세입자가 들어오려는데 집에 옵션으로 세탁기 냉장고가 있어요 이걸 안쓰신다는데 세탁기냉장고를 빼고 들여놓고 보관하는 비용은 통상 누가 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실 부분이고, 기본적으로는 임차인의 요구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이므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44.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견서를 작성해서 미리 법원에 제출해놓으시면 되고, 법원에서 기일이 지정되면 다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해주시면 됩니다.법률 / 형사25.06.1400
- 집행권원에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데도 법원에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상속인은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가 없음에도 법원에서 잘못하여 상속인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해당 결정의 내용을 다투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6.1400
- 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 그리고 브랜드가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는 사기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겨앛ㄹ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적용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야 하고 그들이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400
- 출입국 관리국의 법률과 법률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한편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6.14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경찰조사 이후 불송치와 기소유예에 대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요건을 충족했다면 처벌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최소 벌금 30~50만원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기소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400
- 중고스타킹 거래 성희롱 성립여부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는 것은 애초 범죄가 되지 않으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것은 통매음죄인데, 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6.1400
- 제가 계정을 실수로 회수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처벌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45.01명 평가00
-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법적효력 자료 구하는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개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자료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문제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