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Sns댓글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가능성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가 없고, 한편 모욕적인 표현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등 어떤 범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2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우리나라는 8촌이내 가까운 혈족간에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전적인 문제가 작용하겠으며, 사회 문화적인 인식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근친혼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1200
- 2년 지난 스토킹 사건,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2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200
- 법인설립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는 사람을 이사 등재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로 급여를 주는 상황도 아니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업·회사25.06.1200
- 거주청소 서비스 불만족 및 계약 불이행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사적으로 다투기는 어려워 보이시며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셔야 합니다.업체에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계해을 해제하고 기이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 이행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임차인도 아닌 제3자가 월셋집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거주지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이 내용증명 발송 및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4.01명 평가00
-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한 통신사 대리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이 부당해 불기소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현재로서는 검찰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25.01명 평가00
- 렌탈업체소송 2심패소 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2심에서 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한편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결과만 알려 주었다면 재판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판 기록 등 검토를 요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지하철에서 누군가의 토를 밟고 넘어졌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은 지하철 직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1200
- 부동산등기!셀프등기!등기필증 분실시!!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상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 위반 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도 선택 가능한 방법이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