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횡령으로 거짓보고한 직장동료 명예회손고소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회사 대표에게만 단독으로 보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충족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문서제출명령에 피고가 제출안할경우를 대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시며 예비적으로 감정신청을 함께 하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1200
- 전세 갱신계약 중 도중퇴거 효력에 대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에는 중도퇴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으로 정한 특별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적법하게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00
- 임대인이 상가임차인의 사정으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해준뒤, 일정 보증금 남겨두고 재계약서 작성할시, 상가임차인이 2기 월세밀렸을때 계약해지 된다고 써도 되는지, 효력이 있는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기 차임연체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시더라도 그 법적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3.01명 평가00
- 전세 사는 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리모델링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당사자간 합의로 보증금반환시 함께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며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상황은 아니므로 집주인의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내용을 기재한 약정서는 법적 효력은 발생하므로 그 내용대로 추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10
- 정말 감사해요100
- 월세 묵시적갱신 진행 중 월세인상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6.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2개월 전인 4월 까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요구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응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묵시적갱신에 제한은 없으시며, 설사 합의를 하시더라도 5% 범위내에서 인상으로 양보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210
- 정말 감사해요100
- 편의점 알바 중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는데 어떡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점장 및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와 잘 협의를 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므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6.115.01명 평가00
- 매도자 변심으로 권리계약 해지시 계약금 위약금 반환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을 파기하려면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2배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납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1100
-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온라인게임에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대화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1100
- 계정회수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억울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하신 것은 아니기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계정 판매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고 금전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