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물사고 합의시 처벌정도?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주차된차 대물사고가 났는데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혈중수치는 0.173 대물사고시 면허취소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대인, 대물 보험 접수 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하면

대물사고가 아닌 단순음주 처벌로 끝날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보험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에서는 범죄인지를 하므로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애초 경찰신고 자체가 안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이미 신고된 상황이면 단순음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의하면 음주운전만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