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백히 범죄인 이상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성매매 피해자로 보는 시각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하지 않게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까지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렇지 않고 단순폭행 사건이라면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고, 만약 상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300에서 500만원 사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가 제기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필요한 증거 확보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신고와 고소를 별개로 하실 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계약상 잔금일에 잔금이 모두 지급되면 되는 것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일자는 계약상 잔금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대출을 실행하는 해당 기관으로는 대출 조건에 관해 문의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단독 사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입주민들 의사를 모아 집단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로 동의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특히 상대방이 요청하여 사진을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 보호법은 금융 기관과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니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빼시는 문제에 대해서 별달리 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편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른 남자와 연락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보증금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 카드로 결제한 것은 당연히 질문자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제한이고 이후 재판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