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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집 방 뺄때 보증금 전액 반환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보증금반환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산한 후 남은 보증금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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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림이 페이스북으로 욕설을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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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반말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면책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가 정당화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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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임대료 못 낸 세입자 물건 맘대로 빼냈다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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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하고 남은 빚에 대한 책임이 명의자한테 있나요 아니면 실운영자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쪽에 다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고용주는 물론 형식상 명의를 빌려준 자도 고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양쪽으로 모두 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다만 우선은 관할 노동청으로 민원을 넣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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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임차인 동일인일시 권리금 계약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도 직접 장사를 하다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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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카메라신호위반(빠른답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진행정도로는 단속대상은 아니겠습니다. 횡단보도를 넘은 것이 아니고 중간에 걸친 것이니 단속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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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단침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명백히 불법행위가 성립가능한 부분이며, 그에 대하여 위자료로 200만원 정도 청구하는 것은 충분히 해보실 만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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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하다가 욕을하는사람이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해야 하며, 이때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기에 신고가 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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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도 실형을 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구분됩니다. 즉 민사로는 실형을 살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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