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의료행위 처벌에 관한.......
개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상해를 받고 법원의 치료하라는 명령도 지키지않고 버티다 공소시효가 되버리면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를 도과하는 문제는 수사기관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바, 환자는 민사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나 그럼에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으니 민사적인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