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치소 구금기간이 확정될 수 있나요??
남자친구가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걸려 싸웠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들어서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서 실질심사 이후 남부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1개월이라고 기간을 확정해서 말해줬다는데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들어가기도 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최대 10일, 검찰 단계에서 최대 20일로 제한됩니다. 아마 이를 두고 1개월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속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1개월로 기간을 정하여 구속하진 않습니다. 구속된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며 그 기한은 법적으로 3개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수사 단계에서의 제한이고 이후 재판 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