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자전거 대 사람, 인도에서 사고났을 때 처리 방법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위반 등 범죄피해를 당한 것은 맞기에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시겠으나 우선은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500
- 트위터에서 제작몸 사진을 구매했습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이기에 범죄성립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걱정을 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현재까지 확보가능한 증거자료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500
- 부동산 거래 시 돈 지급 계약서 작성일 or 입주일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잔금지급이 완료되어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합니다. 다만 서로간의 약정으로 결정가능한 부분이기에 협의하여 합의가 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필수적인 부분으로, 합의가 없다면 중개행위가 종료하는 잔급지급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500
- 불촬물,아청물 다운로드 사건화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보통은 3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실제 범죄혐의의 단서가 발견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가해자 특정에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500
- 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금 요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행죄 이외의 다른 범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1500
- 동의없는 이웃집 현관문cctv 설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예방 등 목적의 cctv 설치는 허용되나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소지가 있고,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500
- 아줌마들은 무엇 때문에 거짓소문을 퍼트리는 걸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이유는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를 수 있는 부분으로, 단순한 재미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이익을 취할 목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510
- 정말 감사해요700
-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400
-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어디에서 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국가에서도 처벌을 받지만, 대한민국 형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법률 / 형사25.11.1400
- 재물손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