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각서 써준 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것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에서 지불각서를 써준것이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지불각서가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을 통해 지불각서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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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11월 허리 4- 5번 유합술 후 후유중으로 의료소송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하신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의사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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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에도 긴급사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긴급하게 처리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사정을 설명하여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해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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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삼심제도를 원칙으로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 특허소송 등이 예외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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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협박전화를 했다는데, 통화기록이 1건이 맞는지 2건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려우며 담당경찰관에게 물어 확인해보셔야하는 사항입니다. 녹취등 입증자료가 없다면 무혐의처분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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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률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소송대상 목적물에 대한 가액을 산정하시면 되고, 서로 별개의 건이므로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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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13시간 근무 일급은 어떻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법정근로시간도 초과하여 일을 시켰으며 미상년자인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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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자격진단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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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성인을 대상으로한 성적인 표현물의 경우에는 소지하더라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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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비연속적으로 연체하더라도 합하여 2기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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