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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재료값이 낮아지면 하도급대금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도급대금 변경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재료값 등은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기에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유만으로 하도급대금 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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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밀리고 도저히 현재 상황에서 도저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전혀 없고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라면 파산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파산으로 면책이 되면 이후 수입이 생긴다고 해도 이미 면책된 채무에 대해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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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지하철측에서 해당 회사원의 손해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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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 집행유예 받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보통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그래도 최대한 양형자료는 확보하여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성문 등 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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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채무 부인전세보증금압류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압류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개인채무에 대해서 아내가 보증을 서지도, 동의를 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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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 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하게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며 민사적으로 합의가 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합의를 거부하시고 법적으로 따지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낮추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소송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가 받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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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미화원 취업 준비중인데 벌금형 성범죄 전과가 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오래전의 전과이고 형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실효가 된 형입니다. 따라서 신원 조회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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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영화 의뢰인(2011년 영화) 보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의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이며, 실제로 이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하여 그 신문 내용을 제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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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법을 중단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관을 증원함으로써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감경시키고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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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이성만나며는경찰이조사하거나감시할수도있나요카톡으로다른분만나며는감시랑수사를하며는잡아갈수도있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 카톡으로 이성을 만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나 감시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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