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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에 관한 방조범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물론 법리적으로도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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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도장말고 서명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인감도장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기는 하지만, 서명으로 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시면 인감도장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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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이 갑자기 재계약 해지 손해 배상 청구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한 시점에서 3개월 후에 계약은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그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모든 관계가 종료됩니다. 3개월 동안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당연히 월세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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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법문제가 앞으로 대두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중지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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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핸드폰 분실 2년후 연락왔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라서 취득자에게 소정의 사례는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성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통신사 서비스센터로 가서 점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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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월세 동시진행을 하는데 매수자와 계약하는데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약은 당사자간 약속에 불과하여 대항력과는 무관합니다. 매수자의 대출을 막는 직접적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전월세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별달리 현 상황에서는 주의하실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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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줄 때 도배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기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집주인이 해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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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종료를 32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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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오토바이 접촉사고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횡단보도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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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말고 다른곳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플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화로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더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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