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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를 줄 때 도배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것은 없기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은 집주인이 해주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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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종료를 32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동일조건으로 1년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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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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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오토바이 접촉사고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와 동일하게 평가되므로 횡단보도는 무의미한 상황이고, 쌍방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다만 오토바이의 경우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오토바이측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협의를 진행해보시고 협의가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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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말고 다른곳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플이 안되는 경우에는 전화로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넣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달리 더 간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6.04
1.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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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을 출입금지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로 신고하거나 접근금지등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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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당해서 형사고발한 거 2심 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반영되십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엄벌탄원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도 가해자에 대해 안좋게 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형이 더 중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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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연장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합의하에 1달 전에라도 이야기하면 방을 빼주겠다는 확인이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그대로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6. 30.에 퇴거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다만 임대인이 거절하면 결국엔 소송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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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는데요. 기존 재판 진행은 종결이 되는 건가요?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지 않았고, 선례도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재판을 속행할 가능성도 있고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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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 후 기간 만료를 못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가 가능하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나가고자 하시는 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퇴거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런 불이익도 없으시니 기간에 맞춰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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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송치 후 모욕죄로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별개의 죄명으로 고소를 다시 하시는 상황이므로 얼마든지 다시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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