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상가 임차인이 월세 4개월 미납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전, 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 즉 관리비를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단전, 단수 조치에 대한 예고를 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단전, 단수 가능여부를 판단할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00
- 합의이혼 시 가정을 파탄나게 한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을 분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재산분할은 혼인공동생활에서 형성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므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있어야 분할이 인정되겠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0200
- 5호선 방화 사건은 도대체 무슨 생각 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방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합니다. 최소 20년 이상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6.0200
- 분양권해지로 인한분쟁이있어 역소송을해야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억울하게 계약해지를 당하고도 오히려 상당한 손해를 입게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00
- 아진짜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피해상황에 따라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6.023.01명 평가00
- 전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 문제로 가압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다고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고 또한 보증 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210
- 마음에 쏙!100
- 채권추심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채권자 본인은 금전대여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문헌 해석상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6.0200
-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의 보상 상담 미비로 보상을 못받게됐을 때 법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사 직원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 주었다면 보상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더 검토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의료25.06.0200
-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하고 있는 듯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일단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015.01명 평가00
- 혼인신고 시 자녀 엄마성 따르기로, 다시 아빠성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 시에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를 나중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아빠 성으로 변경하여 자녀의 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