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사이에서 한쪽 동의없이 배아를 이식받는 것이 정당한가요
이혼이 완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냉동 해두었던 배아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그냥 이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이혼할 때 폐기를 안해서 괜찮은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 받을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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