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을 하고 있는 듯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마땅한 조치를 해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일단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6.015.01명 평가00
- 혼인신고 시 자녀 엄마성 따르기로, 다시 아빠성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 신고 시에 엄마 성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를 나중에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아빠 성으로 변경하여 자녀의 성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6.0100
- 매매계약서 쓸 때 법무사 동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법무사가 동행할 필요는 없으며 등기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잔금 시에만 동행하면 충분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1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 사기꾼 정보공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6.0100
- 교사가 CCTV 정보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누설한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CCTV 화면을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고 특정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인권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로도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6.0100
- 중국인이 한국에 부동산 매입하면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중국이라고 해도 개인 소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중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나중에 공산당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6.0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사기당한거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가 3년 적용됩니다. 21년도에 가해자가 검거되었다면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으로 더 이상 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6.0100
- 버스 급출발 때문에 팔을 다쳤는데 버스 책임일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당연히 버스기사 및 버스회사에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고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바로 버스회사로 해당 상황을 말씀하시고 배상에 대해서 협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6.0100
- 중고거래 장터에서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가해자가 검거될 것이고 이후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검거되는 것이 우선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100
- 지갑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한테 피해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정해진 분실물함에 넣어두셨기 때문에 이 경우 특별히 피해가 발생할 이유는 없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6.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