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통계가 없기에 알 수는 없겠으나 실제 고소가 되어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생활상 당연히 발생가능한 흔적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달치 월세를 공제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지급하실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그 부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부분 보증금을 받아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겠으며 B의 진술을 확보한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한 수선의무를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만약 임대인이 계속 문제를 제기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안됩니다. 상대방이 누군가의 알몸사진을 보여준다고 하여 보여달라고 한 것만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합의가 안되거나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라면 처벌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을 것이니 법적으로 처벌을 감수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구매자의 무단 전매행위로 인해서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순간에 횡령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그 비용을 채워넣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소지가 남는 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