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된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skt에서 개인정보유출됐지만 유심교체로 대체되었고 아무도 그외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해결이 나지않았습니다. 개인으로 신고하려고해도 실제로 어떤법에 근거 할수있겠냐고 경찰서에선 일관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는 아니며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이 신고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소장이나 진정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