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진짜로 문제 없나요?????

Question

만약에 제가 뭣도 모르고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해달라고 하거나 제가 그 금액을 사비로 채우면 문제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이후 월급공제나 사비로 채운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미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순간에 횡령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그 비용을 채워넣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소지가 남는 다고 보아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처리를 하면 될 것이지만 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때 법인 카드를 그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