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등을 주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회사)의 대리인으로 자신을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행위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단순한 채무불이행 관계로 판단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등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혼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에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구가 변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온 사실과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등 관련자료가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에 도움을 요청하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NH카드와 결제대행사 그리고 가맹점 간의 법률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맹점으로 돈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며, NH카드와 결제대해상 사이에 법률관계에 따라 자금이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NH카드와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송비용 등을 지출하실 경우에는 해당 소송비용 역시 청구하여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초성만으로는 내용을 특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기소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므로 일단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기 보다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로 보이며, CCTV에 촬영된 것만이 아니라 이를 여러 사람이 보았다거나 하는 다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리점 영업은 기본적으로 본사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대리점 간의 거리제한 등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본사에서 대리점을 영업점 인근에 오픈하도록 한 행위는 계약상의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