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감사원법상의 회계검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국가의 회계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4.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 등의 회계② 제1항과 제23조에 따른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ㆍ유가증권ㆍ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ㆍ보관ㆍ관리 및 처분 등의 검사를 포함한다.[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ㆍ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交付)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 원조를 제공한 자의 회계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8.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9. 「국가재정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10. 제9호에 따른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 등의 회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세금의 액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특별한 제한이나 한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위 정의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2. 음악저작물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7. 영상저작물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부처마다 답변이 다른것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연장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는 부처에 직접 찾아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며, 계약하시면서 판매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연의 가족관계를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나 협박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으며, 사기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며 합의하여도 처벌됩니다. 합의금은 피해금액과 소정의 위자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