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여성가족부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에 관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종업원이 업장의 시설을 임의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도 여러모로 신경쓰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 익명방에서 발생한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에는 견적비용도 포함되므로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하게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한국은행 총재2. 한국은행 부총재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시간이 오래 경과한 것이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최초 약정한 내용에 따라 거래취소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었고 택배파업 등 사정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편의점 택배 등을 이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형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