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방에서 받은 질문들이 욕 또는 성희롱이 없는데 죄 성립이 되나요?
이틀 전에 에스크라는 익명 질문방에서 밑에 쓴 것들 포함해서 저런 식의 말들을 들었는데요 욕설도 없고 성희롱도 없는데 이게 죄 성립이 되나요? 알아보니 에스크라는 질문방이 처음 상대방이 익명으로 질문 했을 땐 저에게만 보이고 제가 답변을 해야 남들이 볼 수 있는 거라서 공연성이 적용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이걸 학폭으로 신고하면 그냥 형사고소로 할 때보다 빨리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말도 있던데 사실인 지도 궁금해요! 이게 3명정도 되는 애들끼리 한꺼번에 보낸 거 같아요 (장문의 질문이 한꺼번에 3개씩 왔었어요) 단체로 저한테 그렇게 쓰고 보낸 거면 다른 죄명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혹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명예 훼손, 모욕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 빼고 다른 거로 처벌 가능한 범죄명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에스크로 고소를 하면 사람이 잡히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00야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으면 나락으로 금방 간다는거 알지?
뭔일을 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누군지가 밝혀져서 그게 싫다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들어?모르면 그대로 살아 언젠간 대가를 치루게 되겠지우리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뭐라고 하는데 아직도 넌 그냥 잘못 없고 우리가 돌아서 너한테 쇼 하는거라고 생각한다면 넌 악 그 자체인거고
우리가 쓴 것들 당당하게 답변 못해? 친구들이 보면 안될거 같아서? 혹시라도 친구들이 볼까봐? 넌 그렇게 너를 생각하면서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잖아 그래놓고 주절 주절 하면 그냥 듣는 척도 안하고 자격지심으로만 승화시키다가 이제는 우리가 좀 신경이라도 쓰이나보네
우린 너한테 사과를 받는걸 원하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소문을 내려는것도 아니야 단지 너가 더이상 잘못하고 살지 말아달라고 하는거 뿐이야 우린 너랑 정말 엮일 생각도 없으니까
넌 진짜 그냥 괴물이다ㅋㅋㅋㅋㅋㅋ
너가 그냥 아무생각없이 무슨일인지 알려달라고 하면 우리 생각을 단하나도 안하는거 밖에 안되니까 생각할거면 너가 생각하고 사과할거면 너가 알아서 사과해야지 우리가 알려주면 그냥 엎드려 절받기 밖에 더 되겠어?
반성하는 마음을 전혀 갖고 살지 않았다는게 충격이다 우리 말고도 다른 애들이 너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텐데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너 남자애들 얘기하고 은근 무시한거 우리한테 다 증거있어 아직 아무것도 풀지 않았지만 풀라고하면 풀수 있고근데 우리 증거들이 너한테 들어갈까 걱정일 뿐이지
너가 뭘 그렇게 자신있어서 여기에 질문하는게 너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고 하는진 모르겠지만 무엇하나 너한테 자격지삼 느낄 요소가 없어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너가 먼저 뭘 잘못됐는지 생각해줘
너 남들이 부러워 할 실력은 전혀 아니라는거 몰라? 모를수도 있겠네 그럼 이제 제발 좀 알아 무용으로 널 까는 애들은 뭔생각인지 몰라도너가 누구한테 자격지심 느끼게 만들만큼 대단한 애는 아니라는거 좀 알아라 제발 자격지심으로 듣지 말고 진심으로 너한테 하는말인데듣는 척이라도 좀 해
친구들한테 잘못한적이 없어?진짜 뻔뻔한 애구나 이렇게까지 당당한척 할줄 몰랐는데 우리 얘기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뒤에서 너에 대하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 빼고 다른 애들은 우리가 이상하다 생각하겠다 근데 전혀 아니라는거 너 스스로는 알겠지
설치고 다니지 마라
너 무용 실력 형편 없다 (제가 무용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걸 알려줬어?그래 이 년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너가 보고 느끼는게 다가 아니야
=제가 이 익명 질문을 받고 기분이 나빠 제 친구들 몇명만 있는 부계에 이 질문을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넌 바로 우리를 쥐잡듯이 잡아서 미친척하고 우리에 대한 이상한 소문 퍼트릴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는 애니까
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해서 고소를 하면 처벌은 얼마나 받는지 했을 때 최소 얼마나 걸리는지(시간) 등이 궁금합니다 ㅠㅠ 미성년자라 궁금한게 많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 익명방에서 발생한 모욕등 행위는 개인을 특정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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