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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에게 돈을빌려줬는데 연락이끊기고 잠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탄 경우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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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존계약을 연장한 것이므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무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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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 이후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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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행위는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동물학대가 되기는 어려우며 다만 그릇을 임의로 치우거나 하는 행위는 손괴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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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위자료 정신과치료를받은 진단서내용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우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시 원고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기 않을 경우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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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상급자가 업무배제 되어 민사소송 중입니다. 제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증인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불출석사유서를 미리 제출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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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진아웃 어떤처벌이 나올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음주전력이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난 것인바 벌금형이 예상되며,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결격사유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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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길고양이집 절도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절도는 타인의 점유물을 그 의사에 반해 취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해당 고양이집을 놔둔 것을 점유이탈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절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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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되지 않은 각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공증은 해당 의사표시가 진정으로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인바, 공증이 없더라도 해당 문서에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히 표시되어있으며 그 작성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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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역한 냄새 제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 어느집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를 특정해야 할 것이기에 지금 단계에서 법적인 조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나 거주자 모임 등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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