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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 대표 개인의 부동산에 회사가 사용 임대료를 내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대표의 개인재산을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특별히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통상의 시세에 비추어 과다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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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백신패스로 거부하면 강요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래방에서 손님을 받지 않는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의료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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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기프티콘을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직무능력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등 직무에 영향을 줄만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바, 단순히 한달에 두세개 정도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전문개정 2011. 7. 4.]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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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중고 거래를 진행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입하신 물건에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다른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거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상대방 역시 자신이 중고로 구매한 것이라고 할 뿐으로 추가적인 하자는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 계약내용이 유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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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비난을 한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정치단체 등 공적인 단체는 항시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므로 정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하기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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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를 하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대리구매를 통해 주류,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동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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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법적으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민사적으로는 간이한 구제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시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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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4천5백만원을 빌려주어 10년가까이 변제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면서 추후에 집을 팔아 변제받기로 하셨는데, 집이 팔리고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달리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신것으로 보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시고 매매가 되기를 기다려보시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집을 양도받으실 계획도 있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세와의 차이 등이 크기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차액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두심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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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게임 아이디를 구매한 사람이 고소를 당하면 제가 처벌 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질문자님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판매증거)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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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 등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면 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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