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진짜 무조건 지급인가요??

Question

남편이랑 이혼후 원래 제가 키웠지만남편이 저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을가게되서양육비도받을수없엇고 저는 친정식구가봐주는것도아니고중졸이라 애들키우며 할수잇는 시간대에 일이없었고결혼생활때생긴 우울증과불면증 부정맥으로몸이많이힘들어 시어머님이 직접데려가셨어요제가보낸게아니라 데려가셨어요그뒤 출소한남편이 키우라고해서 데리고잇어봣지만전남편은 아이들핑계삼아 밤마다 찾아왔고아무리부부였어도 가정폭력에 성범죄까지 저지른 전남편을계속볼수없었어요...밤마다찾아오니까...얼굴만봐도 아니 목소리만들어도 소름이돋고 죽어버리고싶을만큼 끔찍합니다.무섭고남편폭력을피해 아이들데리고 가정폭력기관에 입소한적도잇어요..성범죄는...강력범죄엿어요그사건이후로 정말...미친년이되엇으니까요2주동안 잠을못자서 길가다가쓰러지기도하고..눈만감으면 무서웠어요 전남편이또무슨짓할까봐...그뒤로 아이들은쭉 남편과 시어머님이키우고있고남편은 카센타에서일을하며 돈을 500정도법니다집도 시부모님자가고 남편은차도있고 생활여유가있죠빚도없고..가족들도 다 도와주고...그에비해 저는 이혼하고 가족들과도 거의 왕래가없었고한부모가정에서 아이들간뒤 동사무소에서 제상태를보시곤의료수급자신청을해주셔서 수급자가되었습니다.오래아팠고 많이힘들었고 여러번에 자살시도로백병원에서 강제입원까지당할뻔하기도하며수급자이기에 십원에소득도없이 수급비40ㅡ50여만원으로월세며 모든생활비를하며 혼자살았습니다.그전부터 지금까지 수급자로살며 조금씩조금씩 늘어난빚은산더미이고..일을해야겟다고 수급자빼달라해도 해주질않더군요어렵게 어렵게 1년넘게 구청이랑싸우고 실랑이끝에덜나은몸으로 자격증공부에 취업도햇지만코로나로인해 다시백수..빚때문에 월소득이 평균160ㅡ170정도엿는데고작남는생활비는 30ㅡ40정도..그걸로밥값에 차비에...생활비에..아직31살인데 친구들과놀고 술먹고한게언젠지 기억도나질않고 연락하는친구조차없어요양육하고싶어도 자꾸 찾아오고아이들도아빠보고싶어하니 전남편을만나야되는거라면저는....나쁜년소리들어도 아이들안보고살고싶어요정말이지 그사람과엮이고싶지않습니다다시그때그악몽을떠올리고싶지않아요예전에 남편이그러더군요..자기는 다른게목적이아니라고 내인생망치고날괴롭히는게목적이라고지옥끝까지따라가 괴롭힐거라고...지금도 매일연락오며 사람피말립니다어젠 아이혈액형얘기하며 친자까지 거들먹거리며저를모욕하더라구요.. 차라리아이들을 평생안보고...매일가슴치며울어도...그냥..가슴에큰돌덩이가앉은거같이 숨도제대로쉴수가없어요항상너무보고싶고안고싶은아이들이지만그사람볼빠엔...차라리죽음을택하고싶습니다저처럼 아이들을 어쩔수없이 못키우고내의도와상관없이 소득이 아예없고양육자인 남편의소득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없는데도...무조건저는 양육비지급을해야되나요?...일을하려고지금 용쓰는것도 아이들때문이긴해요용돈이라도보내고싶고 나중에만날걸대비해서..생활이나아지면 양육비조금이라도보낼생각이긴했는데전남편은 여태못받은양육비소송해서 다받아내고양육비기준이어쩌고하면서 아들둘인데 거진 돈 백만원달라고합니다...너무막막한데....대한민국법은 무조건 양육자편인건가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자녀의 양육에는 양육비용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셔야 하는 금액으로, 법은 이에 대한 강제를 여러 수단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