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불촬물의 기준에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의 일부만을 잘라 만든 영상은 불촬물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255.01명 평가00
- 이런경우에 집주인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문을 개방하여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5.2500
- 대여금사기 합의안해줄경우 어떻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으로 일부를 받으신 후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시거나 해당 형사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시 고소를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액이 크고 다른 다수의 피해자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2년까지도 실형선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5.25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위반건축물인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대출승인이 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십니다. 다만 대출 여부는 대출을 실행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여 보셔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관으로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500
- 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동 청소년으로 보기 명백한 경우에만 아청물로 판단되겠으며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아청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500
- 6년전 환승연애 허위고소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될 이유는 없으시며, 전혀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6년이 지난 상황으로 더 이상 문제의 소지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500
-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것으로 우연으로 인한 사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55.01명 평가00
- 생활비 안주는 상대방 몇개월 밀려야 이혼시 귀책사유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생활비 미지급 등 사유로 생활이 어느정도 어려워졌는지 등을 따져봐야 하겠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만 끊어지더라도 이혼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인형을 잃어버렸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500
- 3년 전에 3억을 차용증까지 빌려가서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하게 되면 시효가 언제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분명하지 않으나, 사기죄로 고소하신다면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되시며, 대여금 반환의 민사사건일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됩니다. 법적인 조치를 하실 예정이라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다른 사건이 진행중인 것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