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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신호위반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네 상관없습니다. 형사합의는 얼마든지 그 의견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따라서 형사합의를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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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하고 이사갈 때 비데 떼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부터 있던 물건이라면 매매대상 목적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떼어 가실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두고 가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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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학교에서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는데 교권 침해와 관련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어 사실이 밝혀지기 까지는 분명한 것은 없기때문에 더 자세한 사정이 확인되기 까지는 기다려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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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 실수로 사기를 쳐버렸습니다. 2007년생 미성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 행위가 아니고 단순 실수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사기죄 인정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한 사과의사를 전달하시고 합의를 시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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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절도 형사소송 후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피해를 주장하는자가 그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갑속 내용물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약 6개월에서 1년정도는 걸립니다.적당한 금액이면 모르겠으나 700만원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합의를 권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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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전비 3만3천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시 합의된 내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으며, 만약 계약당시 합의된 바 없다면 업체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전비를 내더라도 이전을 하시는것이 낫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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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대상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조정절차와 소송비용 부담 방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우선은 조정 절차를 거치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소송 패소자가 전액 부담을 하겠습니다. 합의의 여지가 없다면 판결을 받는 것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민법상 청구 가능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하시며 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판단의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민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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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하다가 부상입혔는데 합의금 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 책임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배상책임이 있는지 조차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합의금의 적정 액수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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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상황에서 심페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하다가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받은 판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증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대상이 되며 이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과실이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법률 / 의료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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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인 줄 모르고 프라다 가방을 팔았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제품이 실제로 가품이라면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죄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건도 돌려받으신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을 크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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