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합의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고, 설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원 판결을 받아 피해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거절에 관해 당사자간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법적으로도 통지가 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 자체를 받지 않는 범죄이며, 피해자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죄질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달라지는 것이며 다만 이례적으로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1달 이상까지 걸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며, 구글 등에서 표준 동업계약서를 검색해보시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로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도 결제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이며,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험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매해도 문제는 되지 않겠으나, 토지에 대해서 사용할 권원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권원 확보 없이 건물만 매수할 경우 추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건물을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할 경우 매도가 잘 안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말도안되는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런 과실 없이 상대방 과실 100%로 피해를 보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소송을 제기하신 다면 틀림없이 승소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