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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문 닫는 곳에 음식을 먹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문 닫는 곳에 음식을 먹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 어떤 죄로 처벌이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로서 절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아마도 결제를 하지 않고 음식을 먹은 행위로 보이며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