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해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리한 차선 변경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회적인 행위로는 난폭운전이나 보복 운전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100
- 상가 통유리가 깨졌을 때 임대인이 고쳐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유리가 임대 목적물에 애초부터 붙어있었던 것이고 임차인이 새로 시설한 것이 아니라면 그 파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합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 목적물에 포함된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15.01명 평가00
- 기자의 생명은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인데, 스카이데일리기자는 왜 중국인 간첩보도를 조장했을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추후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현재로서는 해당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왜 그러한 기사를 내보냈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5.01명 평가00
- 집 앞 오토바이 소음이 시끄러운데 신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단속을 통해 오토바이 소음에 대해 단속 을 진행해야지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100
- 접근금지신청당한 상대방은 기간 알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어느 기간 동안 접근 금지가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 기간 동안 접근을 하지않을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 고지가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00
- 퇴실할 때 청소비용 20만원이나 내는데, 에어컨 청소를 제가 하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청소가 불량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청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가 안 된다면 퇴실 할 때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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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고 동일한 임대인, 임차인끼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채권이 소멸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100
-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일련의 말처럼 근거없이 눈물에 근거한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 등이 중요하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눈물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100
- 술집에서 지갑가졌을까봐 걱정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타인의 지갑을 가져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2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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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연장시 고소장 1차때 낸 고소장ㅈ으로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진 않지만 접근 금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당 경찰서로 접근금지 연장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의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다고 해도 연장 신청을 하실 때는 별도로 서류를 작성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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