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의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에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패소자가 500만원내외 정도의 금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필수는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다만 범죄성립은 전제한다면 소액이라고 해도 당연히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민사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몰수대상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따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단순히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 상황 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여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쌍방의 의견을 기초로 타협점을 찾아 해결을 우선적으로 시도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며 10~30만원도 인정이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거로운 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선뜻 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이를 무단으로 폐기할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