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실할 때 청소비용 20만원이나 내는데, 에어컨 청소를 제가 하는 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에게 충분히 요구하실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청소가 불량한 상황을 말씀하시고 청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가 안 된다면 퇴실 할 때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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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고 동일한 임대인, 임차인끼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면 채권이 소멸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은 해지가 되기 때문에 양수인으로서는 더 이상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습니다.물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100
-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일련의 말처럼 근거없이 눈물에 근거한 처벌이 어떻게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생각된다면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가 호소하는 내용 등이 중요하게 참작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눈물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 또한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100
- 술집에서 지갑가졌을까봐 걱정 문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타인의 지갑을 가져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더욱이 2개월 이상 시간이 흘렀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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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금지연장시 고소장 1차때 낸 고소장ㅈ으로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진 않지만 접근 금지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해당 경찰서로 접근금지 연장을 신청하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의 고소장이 제출되어 있다고 해도 연장 신청을 하실 때는 별도로 서류를 작성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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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이 누락된 상품을 받았는데, 해당 구성품이 없다며 교환은 불가하고 무상 반품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구성품도 중요하고 해당 상품도 중요한데 다른 보상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계약의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제품에 대한 환불을 받으시면 피해가 회복이 된다고 보지만 특별한 경우, 특별한 손해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100
- 접근금지기간중 어기면 벌금 처벌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2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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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강간 성립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3세 미만의 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피의자가 만 14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2100
- 법률구조공단사건번호문의드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정식 사건 번호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해당 법률 구조 공단으로 다시 문의하시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사건 번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5.2100
- 집 매도할때 가스배관 설치 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가스 배관이 없는 상황을 확인하고 거래가 체결된 것이며 또한 가스 배관 없이도 최근에는 인덕션을 사용하는 집이 많기 때문에 하자로 볼 만한 사유도 아닙니다. 가스 배관 설치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