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 승소 범죄수익금 받을수있나
민사 (약정금반환소송)에 승소 하였는데 형사소송에 몰수금 잡혀있는것 청구 먼저 가능 한가요?? 1심 승소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민사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다고 해도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몰수대상인 재산에 대해서 집행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압류를 하려면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 소송에서 몰수된 금액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 역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