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저 고소 한다는데 어떡해요…..

Question

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꿨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데 사기로 고소한데요 이런경우에 고소 돼나요? 그리고 그 서버 소유자 원래 제꺼였는데 그분이 뺏은거였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단순히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 상황 정도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