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가 저 고소 한다는데 어떡해요…..
어떤분이 디스코드 소유자 권한 주는 대신에 계정 주면 소유자 권한 준다고 해서 소유자 권한 받고 계정 주고 그 계정이 안될거 같아서 비번 바꿨더니 그분이 계정 안준다고 저 고소 한다는데 사기로 고소한데요 이런경우에 고소 돼나요? 그리고 그 서버 소유자 원래 제꺼였는데 그분이 뺏은거였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단순히 민사적인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 상황 정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처음부터 계정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