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통신사로 문의하시어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을 보내시거나 통신사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이미 점유를 인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항력이 소멸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하시면 100%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진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매우 낮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는 번거로운 일이 될 위험은 남아 있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5% 이상 초과하여 증가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다른 약정은 유효한 것이고 5% 초과범위에서는 그 인상을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특정된다면 모욕죄가 적용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에 닉네임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특정성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소 대상이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명백히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회사내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산재처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시고 사측과도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업무방해, 특수폭행, 상해죄 등 여러 범죄가 성립가능하신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아가 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시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한 혐의로 해당 기관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며,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어 내부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보통 구글 등에서 확인가능한 표준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십니다.기본적으로는 차용금액, 차용일시, 변제일자, 이자는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기명 날인(서명)을 하시면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셨고 이자 조로 추가 금액을 받기로 약정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기간을 계산했을 때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느냐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합의가 되어 확정된 사항이라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겠으나 확정이 되지 않고 불확정인 상태인 경우라면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