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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번호에 죽여버리겠다 라고 문자 남겼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일회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해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스토킹 범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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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조건에 업종기재되어있는데 왜 위반해도 계약해지가안된다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냄새나는 업종이 안 된다고 기재했음에도 불고기를 판매하는 업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계약 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충분히 계약 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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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이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 경우에는 채무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해행자명부 등재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채무가 없음을 증명한다면 말소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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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후 고장난 에어컨 수리비용 부담 주체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인의 판단이 맞습니다. 해당 에어컨이 임대인의 소유라면 임대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해야 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에 대한 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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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살인이나 불특정다수에게 하는 흉기난동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살인죄 또는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며,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5.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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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은 자전거도 일방통행을 지켜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역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일방통행인 경우는 해당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사유가 되며, 만약 사고 발생시 중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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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음주운전 도로 기물파손으로인한 차량손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도로의 기물 파손한 것 자체는 범죄가 되겠으나, 질문자님이 그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으신 부분은 범죄의 피해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으시거나 또는 상대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가해 차량의 운전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배상이 이뤄진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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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간 교통사고 100:0피해자인데, 상대방이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어요. 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차량 사고를 통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유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차량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문제로, 이는 의료기관에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우선은 치료 받고 계신 의료기관에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시어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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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후 잊어버린 물건 목표달성 위해 찾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포장 이사 업체를 통해 분실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겠으며, 해당 물건이 있었던 장소를 되짚어가며 하나하나 찾아보시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사한 집에 해당 물건이 없다면 이사하기 전 집에 남아 있거나 또는 이사하는 도중에 어디선가 떨어져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 경로를 따라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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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 파기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져 거래가 체결되었고 다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개인의 중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지급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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