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도블럭 근처 사유지에서 넘어졌다는데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시설의 하자로 인해 넘어져 다치신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를 상대로 공작물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5.20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안녕하세요 폐기물관리법 위반 진정취하하면 재진정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인 제주도 경찰에 다시 진정을 넣으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5.2000
- 중고사기 소액민사, 나홀로민사 관련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B는 A가 사기 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채무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것인 만큼, 민사적 책임도 충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법률 / 민사25.05.2000
- 매매계약시 중도금 주면서 입주하는 조건일 때... 보호방법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 신고와 실입주를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5.01명 평가00
- 아청법의 판단기준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성인에 가까운 나이이고 스스로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 착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느 정도 노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어느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성범죄25.05.205.01명 평가00
- 코스프레 옷을 입은 경우 성적인 그런 내용 없이 그런걸 입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소간의 노출이 있는 바니걸 코스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205.01명 평가00
- 통화녹음 되는 폰으로 통화녹음을 하는거는 나중에 문제 됐을때 제출하면 효과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자 중 1 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화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녹음을 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증거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법률 / 민사25.05.2000
- 사기로 인한 피해와 가해자의 식구들에 읫난 처벌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하셨다면 가해자를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아닌 그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방법이 현행법상으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는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2000
- 세끼고 매도시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중개인에게 의뢰한 역할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다만 일반적인 매매 계약과 달리 세를 끼고 매도를 하시는 상황에서는 세입자와의 연락까지 중개인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개인과 세입자는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가 당사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매도인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5.01명 평가00
- 자동세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된경우 형사처벌가능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파손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인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0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