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고소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하겠으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의 경우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조정 신청만으로는 이혼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신발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실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증거를 명확하게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협박을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해당 내용을 퍼트린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30%로 책임을 제한하여 인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며 그 이상의 금액을 받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거절 통지는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통지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중복하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즉결 심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경우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주셔야 하는 금액도 아니고 당사자간 명확하게 합의가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거 시 도배 장판을 새로 해줘야 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최초 상태에 비해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회복을 위해 새로 도배 장판을 할 필요가 있을 순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새로 도배 장판을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