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등록부에는 특정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가 등록된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상 자신의 친딸이 아닌 자가 친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게 되면 경찰도 귀찮다고 사건을 무마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으로 고소장을 다시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쓰하신 경우는 그 내용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관계의 내용 및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자가 아닌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계약 위반사유가 되므로 계약해지 및 퇴거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청구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개월은 사용하였고 나머지 1개월이 남은 상황이므로 적어도 기 지급하신 금액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할인된 가격 즉 실제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판사가 보기 쉽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형광펜 밑줄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는 결국 업체의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해당 업체가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더 따져보아야 하겠으나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다고 해도 법률상 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대표자이기 때문에 대표자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