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로봇청소기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공익 신고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층간 소음의 문제인데 층간소음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쳤는데 피료비를 못주겠다네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해당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치료비를 받으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으나 만약 상대방이 해당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친 사실을 입증 하라고 요구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치료비를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도로공사 현장에서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난해한 일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금액을 좀 낮추시더라도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2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200
- 주차과태료 법원 이의제기 수반되는 비용?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신다는 사유만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밖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이유도 없으십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000
- 교통사고 7대3? 합의근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 하에서는 최소한 8,000만원 이상은 요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20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전 남친이 카톡을 보냈는데 협박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로 협박이 됩니다. 형법상 협박죄가 적용되겠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05.01명 평가00
- 최우선변제금 기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최우선 변제금 기준은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묻지마 범죄는 예방책도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묻지마 범죄는 말 그대로 원인을 찾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정신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여 묻지마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시도는 있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000
- 보수수리비 장충금에서 공제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종의 상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 채무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계 처리를 하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 남은 돈만 임차인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2000
- 법에서 보면 의사표시라는게 어떤 의미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 표시라는 것은 법률행위의 구성 부분으로서 법률 행위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모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경우 보통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봅니다.법률 / 민사25.05.203.01명 평가00
- 아동학대를 경찰이 훈방으로 끝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안 자체가 중하지 않고 또한 법정 대리인인 부모도 처벌을 원치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의 판단으로 훈방 조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5.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