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인간 금전 거래 시 법적 증거용으로 남기기 위해서 차용증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이 뭔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인되는 표준적인 차용증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특별히 문제 되실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면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얼마를 빌리는지, 언제 갚을 것인지, 이율은 연 몇프로로 할 것인지 등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900
- 아청물의 음란성과 일반 음란물의 음란성의 기준이 다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전혀 성적인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음란성이 인정될 여지는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05.195.01명 평가00
-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이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을 불법 촬영물이라거나 아동 청소년 성취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범죄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95.01명 평가00
- 동생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고 경찰이 찾아왔대요 어떡해여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면 이 경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칫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이 시작될 경우 피해 금액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금융25.05.1900
- 매매시 복도 방바닥 수평 안맞는게 큰 하자인가요? 전문가분들만 답변 부탁드려요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복도 방바닥 수평이 안 맞는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수평이 안 맞는다라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겠으며 만약 그 정도가 심하여 하자로 볼 정도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리고 매매 계약 시 그와 같은 사정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95.01명 평가00
- 저작권 위반 파일이 불촬물이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을 스스로 공개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설사 그 영상이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범위까지 퍼져나간다고 해도 이를 불법 촬영물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경우 저작권 위반 파일은 불촬물이 될 수 없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대상에게도 전해지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원이 직접 전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초로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나오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해당 기초생활 수급자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900
- 아이가 실종되면 부모가 꼭 수사협조해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아이가 이미 실종된 상황에서 그 아이를 수색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해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로는 보기 어렵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1900
- 큰이모의 명의로 부동산이 여러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며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명의신탁 행위가 이뤄진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 신고하시어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고 처분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95.01명 평가00
- 남자가 처제랑 결혼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부와 처재 사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이며 다만 처제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 820조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