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손해가 현실화된 경우이고 임대인과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신 상황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로 인해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가치가 높고 또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신 경우에는 결국엔 경매를 통해서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며, 국가의 재산으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에 이르는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판사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이고 그 시설물은 전세집의 구성부분이 되므로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임대인과 도저히 해결이 안되시면 법적으로 다퉈보시는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빠르게 판결을 받고 집행을 먼저 하게되면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권액 비율에 따라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을 사용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바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사위원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사위원회 회의를 진행, 총과하며, 법안 상정 및 심사 등 절차 일체를 관장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법사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법안 심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내용수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를 제작, 설치, 관리한 업체에서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해당 물건에 대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근저당권과 체납사실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이유로하는 계약해제나 취소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