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임대인에게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집의 구성부분을 변경하시는 것이므로 더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추후 임대인과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초록불과 빨간불이 어디에 있는 신호를 말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신호등 위치가 여러곳에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사실을 기초로 질문을 주셔야 합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시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등의 신호이며, 특히 신호등이 초록불일 경우에는 정지해야 하고, 다만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서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을 말하기에 최초 상태가 새 벽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깨끗한 새 벽지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동일한 벽지를 찾을 수 없다면 최대한 비슷한 벽지로 훼손된 범위에서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유포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몸싸움에 욕을 하는 등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고, 그럼에도 계속 집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작성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판결을 복사하여 답변서에 추가하시고 해당 판결내용이 질문자님의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도저히 어려우시다면 법무사에게라도 의뢰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며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전주가 설치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우선 그 설치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전력으로 해당 전주가 설치된 경위 및 법적인 근거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고, 그 답변을 받은 후에 다시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등기를 하시려면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등기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등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등기란 것은 본등기의 순위보전 목적으로 미리하는 것을 말하며, 매매 등 권리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