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비공계계정 영상통화질문있어요!
다름이아니라 카톡에서 인스타로 넘어가서
상대방(여성) 분이 먼저 영통하자고해서 하게됐는데요!
이분이 일단20살이라고하셨고 그분이 좀야하게 하자고먼저해서 하게됐는데요
본론은
1. 영통시 제얼굴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처벌을받는지
2. 비공계계정이었는데 저이외에 제 지인들 연락처를 알수있는지 (유포가능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통화를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인들의 연락처를 상대방이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유포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