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비공계계정 영상통화질문있어요!

Question

다름이아니라 카톡에서 인스타로 넘어가서

상대방(여성) 분이 먼저 영통하자고해서 하게됐는데요!

이분이 일단20살이라고하셨고 그분이 좀야하게 하자고먼저해서 하게됐는데요

본론은

1. 영통시 제얼굴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처벌을받는지

2. 비공계계정이었는데 저이외에 제 지인들 연락처를 알수있는지 (유포가능성)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영상통화를 하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지인들의 연락처를 상대방이 알아낼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범죄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처벌받을 이유는 없겠습니다.

유포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