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해당 영상의 제작자 및 연예인에게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기존 영상도 삭제해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에게 알릴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원만한 일 처리를 위해서는 알려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연락을 꼭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에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전임자가 아직 근무중인 상황이며, 따라서 업무에 공백이 중대하게 발생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음에도 업체에서 해지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결국 해지에 따른 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방법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오늘이 공판기일이시라면 재판에 출석하여 현재 상황을 판사님께 말씀하시고 다른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절차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때 계약해지 없이 계정을 회수할 경우 또 다른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특정 후 처벌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식약처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제조 및 판매중단 나아가 영업취소나 사업장 폐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