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며 질문자님께서 모든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30 프로에서 많게는 50 프로 까지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만약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다투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해결을 할 것을 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였을 뿐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아니 성립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패소를 하시게 되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셔야 되며, 항소 사건이 항소심 법원에 접수가 되어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1심 법원의 판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소를 통해 충분히 다퉈보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이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아이의 환경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 처리 없이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게시가 된 순간 이미 범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즉시범에 해당하겠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유포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추가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테라스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시는 것은 법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설치 전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사실혼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상관녀 소송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