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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석불응 조사불응시 어떠한 제제가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가해자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해자를 직접 체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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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병합신청이 완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 병합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기일이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며, 기일 연기 여부는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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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축의금을 냈는데 상대방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는 축의금을 돌려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축의금을 내는 행위는 일종의 증여로 반대급부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지급해서 완료된 증여 행위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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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년 전에 무단횡단으로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벌금 전과는 얼마부터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무단횡단이나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형사 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전과가 남는 것은 법원을 통해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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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한편 가해자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가해자가 적시한 것은 사실도 있고 허위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2개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출석을 거부하시게 되면 수사가 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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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준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 질문자님 측 보험사로 문의하여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만약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판결을 받으시게 되면 가해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시고 상대방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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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주말에도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에 들어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바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우시며 월요일에는 납부가 가능하시다면 충분히 시간적 여유는 있는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연락하시어 납부를 해 주시면 문제 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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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인데 여자인 척 하고 남자한테 카톡으로 사진과 영상을 줬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비록 성별을 속이기는 했으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이고 상대방이 성별을 속아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보냈다고 그것만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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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구매 시도에 관한 처벌 및 제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제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한다면 그것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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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고소할떄에 어떻게 증거를 남겨둘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법적인 대응보다는 가해자를 상대로 해당 사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를 따져 이를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입을 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연스럽게 말을 이끌어내고 이를 증거로 남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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