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폰을 만들고 연금을 해지한 사례가 있던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아들며느리가 몰래 신분증을 이용하여 폰을 만들고 공인인증서까지 빼돌려서 어머니의 연금을 해지한 경우를 방송에서 봤습니다. 당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 화가 나고 관계가 틀어질 정도의 범죄인 거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내용은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