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머니 구매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체포 하게 되면 이후 처벌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600
- 스피커폰이라고 말했는데 욕설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도 공연성이 충족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5.1600
- 판사들은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보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기록을 다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만 선별하여 빠르게 기록을 검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기록은 많지만 사학건을 파악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 기록을 다 일일이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5.1600
- 대포통장으로 인한 소송입니다. 가상계좌에 대하여 상대측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명령을 제출할 건데, 주민번호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을 상대로 가상계좌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하시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5.165.01명 평가10
- 마법같은 답변300
- 헤르페스 2형과 유사성행위 상해미수죄 고소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핸드폰으로 머리를 맞아 찢어지신 사건에 대해서는 특수상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증거가 확보되신다면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한편 전염성이 있는 성병에 감염되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는 사정는 충분히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실제 성병에 전염되지 않았다면 상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및 상해 미수자로 고소하실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 정확하게 판단은 어렵고 실제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 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성병에 감염되었는지 여부는 병원에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나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합의금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대략 1000만원 정도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대통령선거후보 등록후 보증금과 보조금지급. 또 선거자금의 보존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상 유효 투표 총수의 15 프로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에 사용된 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10프로에서 15 프로 사이로 득표한 경우에는 사용한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63.01명 평가00
- 월세 보증금 차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동거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잠만 자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 추가로 5만 원을 더 내야 하는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동거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대응 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600
- 질문글을 보고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을 하신 것만으로는 그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으로, 이를 일종의 자백으로 보더라도 자백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5.1600
- 겁나게 헷갈립니다 만18세 이면 성인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이 성인입니다. 다만 청소년 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청소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600
- 교통사고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 처리비용(개인합의비용)을 받으려면 공소장이 필요서류인데 약식기소는 공소장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도 공소장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기소를 한 것 자체로 이미 유죄를 인정하여 기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검찰청으로 문의하시어 확인을 요청해 주시면 되고 또한 약식 기소의 경우 약식 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도 약식 명령을 발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