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관할 행정기관의의 교육부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계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며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면 해결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란산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차 일반 단속 구역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관리비 역시 기존 특약 내용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전히 3만원으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일방적인 인상을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한 집에 못을 박게 되면 추후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전에 임대인과 이야기하시고 허락을 받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 접수를 하셨다고 해도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셔도 됩니다. 우편으로 해당 경찰서로 고소장을 보내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더 이상 연락을 차단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고 과실에 의한 행위도 아니기때문에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따지면 업무방해가 될 소지는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이를 업무방해로까지 보는 경우는 거의 어렵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