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여 이익을 취한 경우로 보이며,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5.1600
- 배임죄 부당이득의 범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지만 대략적으로 회사 대표가 부정한 행위로 30억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면 그 금액 전액이 부담이득 금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5.1600
- 아파트 전유부분,공용부분인지 모르는 누수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배상 청구를 할 상대를 특정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 주체 및 윗집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감정을 진행하여 나온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 책임을 부담할 상대가 확정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600
-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자갈 및 모래등으로 차량에 피해를 입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피해 내역을 확인하시고 증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소 등에 방문하시어 피해내역 밎 수리비 등을 확인 후 견적서나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추후 소송도 법적 대응을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견적서나 영수증을 가해자에게 보내시면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하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1600
- 토지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 처리가 동시 진행 중인 미등기 건물에 선입주 후 전세대출 가능 여부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잔금일이 밎는지 확인할것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수정이 된다면 그 계약서를 기초로 대출 실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가능한 것이고 또한 실제 잔금일에 맞춰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실제 법률 관계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만 수정한 것이므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있어서 불리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중고거래 사기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 개월간 물건을 계속 보내지 않는 사정으로 보면 이는 사기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민사25.05.1600
- 결혼 전 모은 자산으로 결혼 후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이를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용증을 통해 이를 증명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결혼 전 모은 재산은 특유재산이긴 하지만 혼인 생활을 통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은 되겠으며, 다만 재산 분할 비율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은 더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율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65.01명 평가00
- 순금인줄 알고 샀는데 가짜면 어떻게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고 물론 계약도 취소 및 해제를 하시고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600
- 당근계정 매입사기 당했는데어카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대응을 하셔야 하며,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계정을 빌려준 증거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확보하여 두시고 경찰서에 제출해 주시면 무혐의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65.01명 평가00
- 폐기 절도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만약 업주가 폐기에 대해 절도 그 혐의를 제기하게 된다면 이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방어가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혐의가 인정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