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증거만 확보되었다면 바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시면 변제를 받으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 절차 내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하시게 되면 형사 판결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됩니다.다만 이 경우 가해자에게 실제 재산이 있어야지 피해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가해자에게 재산이 남은 게 없다면 현실적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범죄로 인한 채무는 파산 면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 당시 이미 계약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말씀하신 경우는 애초 물이 새지 않던 곳이 수리 후 물이 세기 시작한 것으로 이는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잔금은 입주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신원 확인은 공인중개사가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신분증을 받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절차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확정일자는 계약일에 받으시면 되고 전입신고는 이사를 들어가시는 날에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의 조건이 되는 보증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3500만 원 정도면 최우선 변제의 조건은 충족합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는 3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폭행 사건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애초에 트레이너 변경을 하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고, 그럼에도 이후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트레이너를 변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체측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첨부서류의 경우 말씀하신 서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개인 정보 노출을 피하고자 일부 내용을 가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계약 취소 또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