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단순밀침사고 합의절차에 대해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한편 합의서 작성은 제한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에서 작성하셔도 문제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5.1600
- 오늘 고소하러 갈건데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랑 꼭 같이 가야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드시 부모님과 같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은 단독으로도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5.1600
- 건물 공사 소음 피해보상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 사유입니다.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거나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 대해 월세 지급을 거부하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염두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5.1600
- 원서 접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된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만으로는 어떤 법률이 어떻게 개정되었고 어떤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지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600
- 증인출석 불참으로 과태료가 부과됬다는데 이의제기서 양식좀 알려주세요 ㅠ(+답답한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2회 불출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거나 이미 부과한 과태료를 취소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으시며 자유롭게 기재하시고 법원 민원실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5.1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무고죄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 강요죄로 고소한 주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 허위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5.165.01명 평가00
- 불법주차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침하고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 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이러한 사정은 상대 차량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 상대방과 질문자님 사이 문제에서 과실비율로 참작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5.1600
-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르고 2년만 같이 살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각자의 일 때문에 따로 살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이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충분히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하였고 2년간 같이 생활을 하였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5.1500
- 채용공고 기간에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자격기준이 변경될 경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어떤 법률이 개정되었고, 그 법률이 언제 시행이 되었는지, 자격 기준에 관한 요건을 변경했다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일응 법률 계정으로 자격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채용 공고를 취소하고 다시 채용 공고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여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5.155.01명 평가00
- 유명 영화배우 황정음이 회삿돈 43억원을 빼내 코인투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기관 내일 수사 결과 및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확인이 돼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기사로 확인되는 내용에 의하면 해당 회사가 가족 회사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 돈을 유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5.1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