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8세 친오빠를 폭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만 16세고 말 그대로 오빠한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어요. 이전에도 당했었는데 이번엔 목이 졸린 상태에서 내동댕이쳐지고 이빨도 부러져서 신고하려고요. 제일 궁금한건 대학이에요 걔가 지금 정시파이터 고3인데 신고가 대학에 큰 지장을 줬으면 좋겠어요 못가면 더 좋구요 마음 나쁘게 쓴다고 하실 수 있는데 반성도 사과도 안하고 상습적인데다 강도가 점점 높아져서요 어쨌거나 제가 신고를 했을때 걔가 받을 수 있는 패널티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폭행 사건만으로는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하면 상대방은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로 인한 시간 빼앗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폭행 건으로 신고하여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인 만큼 가정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해결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