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을 안 고쳐주는데 어떡해요?

Question

지금 이 집에 1년 넘게 거주 중인데요 누수가 3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처음 연락 했을 때에는 제가 옥탑방이라 지붕위에 천막을 설치하여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후로 계속 누수가 발생하여 연락드렸을때에는 수리 다시 해주겠다 하시면서 아직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누수가 발생했는데 고쳐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질문자님의 돈으로 수리를 하고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임대인에게 대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로 수리를 하시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한 고통이 전해지는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누수가 심하여 도저히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를 요청하고, 수리를 요청하여도 사례와 같이 지속 거부시에는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경우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서 계약해지나 기타 수리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